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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예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12-17 (금) 07:03 조회 : 763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을 빈 교실에 격리시키고 자정 이전까지 기숙사 출입을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율학습 시간인 오후 6시25분부터 자정까지 학생의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A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고, 사실상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야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을 빈 교실에 강제로 격리시키는 A과학고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에 기숙사생활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이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과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이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입실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자율학습 불참 학생을 방과 후 빈 교실에 격리시키는 행위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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